[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원시기 및 방법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을 뿌리는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성인 한 사람당 1000달러(약 123만원)을 나눠주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며, 홍콩은 지난달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8만원)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이어진 소비 부진을 고려해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현금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도 오늘(30일)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등 관련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1400만 가구, 3600만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은 아래표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64만원	449만원	581만원	712만원	844만원	976만원

※가구당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2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확한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지원 시기]

지급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법]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 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밖에 지원 혜택]

이 외에도 정부는 아래 추가적인 혜택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 하위 20~40% 인구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

•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

•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차이]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차이는 '선별성'이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준다는 점에 서 동일하지만,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노동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 앞에 '재난'이 붙어서 국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고,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달리 차등 지급되는 지역도 생기는 등 혼란이 있고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소득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수혜 대상을 선별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안만 나온 상태라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구체적인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정리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다양한 지원책들이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